나쁜아빠들 사이트 무죄

나쁜아빠들 사이트 무죄

 

이혼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아빠들을 공개하는 사이트

일부 아빠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법원 판결은 무죄였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명예보다

아동의 생존을 우선시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자녀양육의 생존권에 손을 들어주었어요

왜 같이 자녀에 대한 공동 부담을 해야

하는 아빠들이 이혼후에 자녀양육비를

주지 않는건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아이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데 말입니다.

첫 소송자는 서초동 유명영어학원 원장

아이들을 교육하는 학원 원장이

어떻게 자기자식에 대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서 다른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육자인지....

어떻게 그럴수 있을까요..

사람이라면 자녀에 대한 책임은 20세까지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는 간섭 말아야 하는거구요

자녀가 부모의 간섭을 받기 싫으면

20세 이후부터는 부모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되는 거구요

 

무조건 부모는 자녀에 대해

20세까지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양육에 책임을

질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아직도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사회적 제도가 잘 되어 있어야

책임감에 따르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고 예방도 된다고 봅니다.

 

더이상 bad fathers(배드파더스)가 나오지 않기를

또한 bad mothers(배드마더스)도 나오지 않기를.